※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밤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양팔을 세게 꽉 잡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폭행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행위 이후에 고소인이 피의자의 안위를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폭행당했다는 증거인 팔에 멍이 든 사진은 폭행이후에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됨점을 들어 피의자는 고소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폭행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