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는 사이로서, 고소인의 점포 앞에서 약 5-10분 가량 장갑을 낀 상태로 고소인에게 양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위협하는 등의 협박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점포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점포 안을 쳐다보았을 뿐 협박의 목적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고소인의 점포 가게 밖에서 가게 안을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한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범죄 협의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