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데이트앱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채팅을 주고받아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도중에 피의자는 나체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주자 잘못된 생각으로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합의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는 피의자는커녕 변호사도 만나주지 않으려 했으나 변호사의 지속적인 연락과 피의자가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결국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되었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