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핸드폰개통이 되지않아 여자친구명의로 대신 핸드폰을개통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핸드폰요금을 미납 연체요금이 쌓이자 여자친구가 요금납부를 하지않는다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술을마시고 집에 가기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뒤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를 최대한 매수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사업지구 내 2필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같은 지구내 15필지를 고소인 모르게 전매하여 수십억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위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미치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 받은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앞으로 본사 인터넷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고소인회사는 우리회사에게 판매를 하지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소인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방의 상갓집에 조문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과 뒤따라 오던 차량의 조수석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떨어진 장소에 피의자가 정차한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제약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한 외과병원에 의약품등을 납품하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비율의 거래대금 환급, 대금 할인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약회사에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회식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 평소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부서의 직원의 험담을 하게되었는데, 험담을 전해들은 회사 동료가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카페에서 자신이 주문한 메뉴와 다른 메뉴가 나와 카페 사장과 언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카페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악취방지시설인세정식집진시설(워터 스크린)에서 처리될 수 없음에도 마치 처리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사건당시14세)가 휴지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드럼스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