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처음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받아서 피의자는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선출당시 서류미비로 인하여 조합 중앙회로부터 즉시 면직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이 불법선거를 실시하였고, 조합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있는 인쇄물을 제작하여 일간지 사이에 인쇄물을 넣어 배포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피의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신고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조합은 피의자의 이사 자격 여부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하고자, 서류 및 자격심사 관련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자격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자격심사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크게 울린 경적소리에 놀라 차를 급정거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뒤따라오던 상대운전자가 피의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말되 안된다고 따지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피의자를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식품등의 표시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후 버스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숙취로 인하여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면서 곧바로 112에 신고 피의자는 결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회사의 대표로서 승강기 관리주체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하여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회사동료와 회사 프로젝트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던중 언쟁이 격해져 피의자가 머그컵을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비상계단으로 불러내어,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목, 왼쪽 팔 등의 부위를 때리고 할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하였습니다.경찰에서 판매책을 수사하다가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성인이 아니고 고등학교3학년으로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에 대한 준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