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조미료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재제조미료가 아닌 가공조미료를 생산하였음에도 재제조미료등으로 거짓표시하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 아이를 안아주다가 자신의 손톱이 아이의 엉덩이에 닿아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헬스를 취미로 하는 사람으로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기위해 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헬스를 한 뒤 자신의 대학교 동기단체채팅방에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을 1장 올렸는데, 대화방에 있던 여자 동기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산업단지가 제시한 기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과 데이트를 한 뒤 자신의 차를 정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 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밥을 다 먹은 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찾던 중 카운터에 앉아있는 식당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그 후 단속에 나온 경찰로부터 성매매 하였다는 단서가 나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몇차례 장난삼아 내말을 듣지않고 근무시간에 딴짓하거나 친구들을 불러내는 행동을 하면 때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실제로 주먹으로 어깨를 툭 건들였습니다. 그후 피해자가 협박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면서 피의자를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공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배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무고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피의자를 원고, 고소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업직 사원으로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단체이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를 습득하게된 경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었다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