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도중에 피의자는 나체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주자 잘못된 생각으로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허위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대학총장으로 임용된 후부터 총장자리를 떠나기까지 수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고, 관사, 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학교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마신 후에 클럽을 방문하였고,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술에 만취한 피의자가 옆에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다가 실패하였고, 바로 즉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않고 주가가 폭락하여 약속한 변제기일을 넘기고 말았는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갚을생각 없이 돈을 가로챈거 아니냐면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 로비 화장실에 여직원이 들어가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화장실 문틈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던 도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에 상대방 플레이어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말다툼을 하게되었습니다.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흥분하게 되어 욕설을 몇차례 하게되었는데 욕설을 들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허위 기재된 이력서를 총장선임 심사자료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총장으로 임용하게 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총장선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차에 내려 피의자의 차 바퀴를 발로차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차에 내려 A여성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A여성이 “왜 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냐며 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한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됨에 있어 사실은 중학교를 최종 졸업하였음에도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력서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친구가 피의자의 고등학교시절이야기를 과장되게 하였는데, 술에 만취한 피의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A 친구에게 집어던져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입건되었습니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부정취득한후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자인 신분으로서 A직원에게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얼마 후 A직원이 피의자에게 협박을 당했다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