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피해회사의 해외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회사에게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영업비밀 자료를 경쟁회사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환자의 환부에 물리치료를 하기위해 신체적인 접촉을 했을 뿐인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신고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이를 알게되어 피의자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회사상품인 A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고소인의 상품의 브랜드 명칭을 병기 하고 고소인 회사의 상품을 향 상시킨 신제품이라고 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라고 광고하여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A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소인의 회사상표와 유사한 B 상표로 만들고 포장 박스, 제품 형질을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여 일반인들이 고소인의 상품과 피의자의 상품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인근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문 명칭을 쇼핑몰 검색 제품명에 포함 시켜 사용하여 고소인이 상표사용권을 가진 A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전방주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에게 한번 피워보라며 권유를 하여,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대마초를 피우다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건물 2개 호실에 대하여 양수인인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위 중간생략등기를 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챙겨준다는 마음으로 알바생의 손을 잡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핫팩을 쥐어주었고, 알바생의 외투가 낡아 보여 알바생에게 패딩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패딩을 선물해준 날 알바생이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피소당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는 거래처가 변경되었어도 본사에 있는 이사들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받아 거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5억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