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보조금 사업 참여기업인 A회사담당자와 공모하여, A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숨긴 채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복원된 바코드 사진을 가지고 피의자는 대형마트에 설치되어있는 상품권 교환 키오스크 기기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였하였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피의자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의자는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국외 도피 자금 중 수천달러를 동남아 A회사 계좌에서 B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A로부터 1억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그 후 수개월 동안 수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느냐면서 피의자에게 따지기 위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들에게 A를 회사에 출입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A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외국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여성회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고,눈치를 챈 여성회원이 피의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부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속 연구원들의 특허 출원 과정에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A씨가 크게 다툰 후에, A씨 가 클라우드 계정에서 자신의 성관계 사진으로 보이는 목록이 있다며 피의자를 신고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설비단지용지로 분양을 받았는데,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는 산업단지 토지를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혹시라도 촬영된 사진등이 유포될까봐서 A가 살고있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초기화할 것과 컴퓨터 본체를 달라고 하였고, A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이 사실을 인사팀에 징계를 요구하자, A가 피의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