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피해자 에게 쥐어주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하여 피의자가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주산 소고기로 골든함박스테이크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대마초를 검색하여 마약 판매책과 연결되었고 이후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간 판매상이 구속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서 이름이 확인되어, 결국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급한 빚을 막기위해 돌려막기를 하기위하여 돈을 빌릴려 했다는 사실을 안 피의자가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언제 갚을거냐? 왜 거짓말을 했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가 피의자와 남편이 자신을 합세하여 상해를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와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남자친구가 몰래 가지고 나온 임시마약류를 소지하게되었는데, 남자친구의 행위가 발각되었고, 피의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18세)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약 10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모텔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한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딸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소유의 땅 보상금을 나온 금액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 몰래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의 비서인 사건외 A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안정제를 커피에 몰래 타서 복용시키게 하여 그 부작용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조성명서를 사원대기실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본인의 명의로 서면경고장를 발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방조하고,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혐의를 받았습니다.
남녀 여러 쌍이 상체를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