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소식지에 ‘큰언니와 기자와의 기자와 개인정보유출 및 거래에 대해 밝혀 낼 것이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게시한 글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위로 고정한 후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고 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고소인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주식회사 지점의 대표이사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아 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백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의자들의 컴퓨터 내에 저장된 기술서적 등의 스캔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향수 및 의류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판매하는 자인데,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아파트단지 노상에서 피해자의 앞 쪽으로 뛰어가서, 피의자의 상체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준강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를 분양 또는 일부 위탁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을 상대로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종원들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 하였다는 혐의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혐의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