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이번선거에 힘을 합치자, 표가 갈라져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부품을 헬기 제조사에 납품하여, 그로 인해 헬기가 추락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점포 앞에서 약 5-10분 가량 장갑을 낀 상태로 고소인에게 양 주먹을 쥐어 보이면서 위협하는 등의 협박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8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을 기망하여 점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기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의자가 제시한 시방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을 다단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