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 의뢰인은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포옹을 하여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을 차량딜러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차량가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차량가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총 5회에 걸쳐 대출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형기계손상을 이유로 금형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출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갈·협박하여 공갈죄 혐의로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다가 고소인이 말을듣지않고 불평을 쏟아내자 화를 억누르지 못한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의자 근처에 있던 사무실 의자를 던질 듯이 하면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던중 의자를 던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전에 친구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하여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갚지않아 사건당일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만난 친구가 구차하게 변명을하는 것 같아서 식탁에 있는 나이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찌를듯한 행동을 취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드리 업무중인 가운데 피해자인 회사 부하직원에게 **같은 ,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시약 ‘피라클로포스’를 수입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반품된 물품을 운송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부당하게 점포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도면을증거로 제출,법원을기망하여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