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물건을 사기위하여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여 쇼핑을 하던 중 맘에드는 장신구를 보게되었고, 순간 충동적으로 장신구를 절취하였고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2대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에 관하여 위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강변공원에서 술을 마셨는데,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와 다리를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 정문앞에서 마치 고소인 회사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부당 해고한 것처럼 도로와 인도 등에 “불법파견 책임져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등의 낙서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갔는데 주차문제로 식당주인과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격분한 피의자가 자기차에서 검정색 락카를 가져와 식당 현관문에 락카칠을 하여 재물손괴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외명의 차명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백억 상당의 조세포탈,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 취득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들과 강변공원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취한 피의자가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와 다리를 수차례에 걸쳐 신체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외국수산물의 중계무역 및 현지인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홍콩등의 은행 계좌로 미화 수백만 불을 수령 하는 방법으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였음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던 중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자신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강간혐의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채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교부받아 가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국제업무단지 신축공사비 700억을 선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