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특정 정치인을 자주 만났고, 선거캠프 일을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그룹 회장 선임을 부탁했다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여 고소인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퇴근후 집에가기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몰던 트럭을 충격하였으나, 필요한 구호조치등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회사의 실제 임금 인상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중, 우연히 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호기심에 대마초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마초를 팔던 일당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도 대마초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마치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상해치료에 필요한 첩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작성 및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그들로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고자 마음먹고, 파산선고를 받을 무렵 외화 1억 엔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고발인이 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명예총장 임용시 인품 심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명예총장을 임용하고, 교수들의 동의 없이 교수들을 채용하였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중인 근로 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증거자료인 일일근태현황일지를 조작 변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졸피뎀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피의자에게 약물을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또한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협동조합연합회 정기 이사회 자리를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피의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A조합 이사장 B에게 고가의 시계 및 화장품, 현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걸려 멈췄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여, 자동차가 충돌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위장등록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다음, A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하고, A에게 임대해준 것처럼 위장하여 위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