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집 근처에서 산책도중 나무 밑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지갑안에 들어있는 카드가 사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트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후 결국 카드지갑의 신고로 피의자는 점유이탈물횡령등의 혐의로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지인의 부탁을 받은 A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의자의 사촌형이 A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피의자는 피의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사촌형 으로부터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제3자뇌물수수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회사 사이트에 방문했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면 이용자의 컴퓨터에 불법적인 소스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이용자를 따라다니면서 회사 광고가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 친하게 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뒤 호프집에서 자신들의 주량보다 많이 마신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의자를 준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채권확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대금에 관해 채무확인서등에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친구를 대신하여 회사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무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회사책임자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여 피의자는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지도 뷰 서비스를 위한 도로 등 촬영을 하면서 수집용 차량과 와이파이 수집기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송수신 중인 무선 패킷을 수집하여 신용카드번호, 결제금액, 일시, 장소를 수집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회식후 집으로 귀가하는데 당시 피의자는 원래주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자신의 집이라 착각하고, 같은 아파트 옆동의 다른 집의 현관문에 가서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가 주거침입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옆테이블손님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좀 해달라고 하다가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몸싸움을 벌였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어깨로 밀면서 옆에있던 우산으로 허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해외사업부 서버에 무단 접속하고, 고소인 회사의 개발문서 및 서비스기술문서를 부정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요구받은 대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전달하였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는 사기방조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인사관리시스템에 침입하여 사원연봉현황자료를 빼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