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종중의 종원으로서 고소인이 피의자가 소집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종중 회의록은 고소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직장후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그동안 서운했던점을 소상히 설명하자 그 말을 들은 피의자가 순간 격분하여 옆에있던 맥주잔을 깨버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담합을 통해 위계로서 고속철도 사업 전차선등의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입찰방해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테니스연습장에서 회원들과 테니스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건당일에도 테니스 연습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라커룸에 갔는데 한 락카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회원의 가방과 지갑을 가져가서 절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결혼을 한뒤 회사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의자는 화장실에 갔다가 너무 졸려워서 잠을 자려고 들어간 방에서 아내라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회사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곧바로 실수라면서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을 했다라면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이미지뷰어를 제조하여 의료기관에 수백개를 판매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과 조별과제를 준비하기위하여 친구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잠이 깬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프로그램을 수정,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떨면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있어서 피의자는 피의자가 입고있던 겉옷을 덮어주었는데, 우연히 이 광경을 본 피해자의 친구가 추행을 했다고 인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입건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을 심리중인 피고 대리인이 “약정 수익금에 VAT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거래처를 가기위해 운전하는 도중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와중에 반대방향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 운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만취가 되었습니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술집 상가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칸을 향해 발로 차며 크게 소리를질렀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