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백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