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회사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 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속 연구원들의 특허 출원 과정에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