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을 심리중인 피고 대리인이 “약정 수익금에 VAT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미국해운회사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자로, 지방법원 법정에서 고발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건의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앞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