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종중의 종원으로서 고소인이 피의자가 소집한 종중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종중 회의록은 고소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