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취업사이트에서 알게된 남자직원으로부터 입사를 조건으로 피의자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자신의 회사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에 따라 피의자 명의의 통장과 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피의자에게 업무를 하려면 신분증과 은행계좌를 알아야 한다면서 정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