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잔금 중 일부금원을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의사회 의결을 거쳐서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야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국제업무단지 신축공사비 700억을 선지급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를 최대한 매수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사업지구 내 2필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같은 지구내 15필지를 고소인 모르게 전매하여 수십억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종원들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 하였다는 혐의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