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서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할 책임자인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에서 저장된 영상을 검색하거나 재생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업직 사원으로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단체이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를 습득하게된 경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었다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래 설치 목적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가입한 회원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징계처분장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고객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계정정보가 계속하여 사이트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이메일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점포명 및 이름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