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고소인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의자가 제시한 시방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