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도를 따라 진행하던중, 당시 비가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하위차로에 놓여져 있는 바리케이드(꼬깔콘)을 1차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도로 튕겨진 바리케이드가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충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