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공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배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이 무고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녹음증거를 바탕으로 회사대표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녹음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회사대표는 무혐의처분을 받게되었고, 회사대표는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피의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