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설비단지용지로 분양을 받았는데,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는 산업단지 토지를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