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보조금 사업 참여기업인 A회사담당자와 공모하여, A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숨긴 채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