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회사 노조지부장인 고소인이 “사원들의 직무수당을 빼서 기존 직원의 경력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 내부에 고소인이 설치한 입간판 광고판을 제거하고 위 건물 엘리베이터가 고소인 매장에 서지 못하도록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대리점 사무실에서 “앞으로 본사 인터넷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으니 고소인회사는 우리회사에게 판매를 하지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소인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카페에서 자신이 주문한 메뉴와 다른 메뉴가 나와 카페 사장과 언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카페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허위 기재된 이력서를 총장선임 심사자료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총장으로 임용하게 하여 위계로써 학교법인 이사장의 총장선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느냐면서 피의자에게 따지기 위해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와, 직원들에게 A를 회사에 출입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A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면서 피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글을 게시하고,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력으로써 회의 진행 등의 활동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