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외국수산물의 중계무역 및 현지인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을 홍콩등의 은행 계좌로 미화 수백만 불을 수령 하는 방법으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였음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외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미화 1백만 달러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