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외국 방송사와 저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외국국영방송을 송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의자가 근무하는 빌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성안테나 등의 장비를 구축한 뒤 외국 방송사 등에 송신되는 위성신호를 무단으로 수신하여 위 빌딩 전체에 방송을 수신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프로그램을 수정,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