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명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성공사례가 아닌 불기소, 무혐의, 무죄 등 비교 불가능한 핵심 성공사례만 제시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 앞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사 회식후 집으로 귀가하는데 당시 피의자는 원래주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여서 자신의 집이라 착각하고, 같은 아파트 옆동의 다른 집의 현관문에 가서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가 주거침입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도어락을 눌렀고, 한밤중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집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