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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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이란?
| 향정신성의약품 | |
| 단순투약 및 소지 | 가목 1년이상 징역 |
|---|---|
| 나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다목 10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매매, 매매알선 |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나목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다목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수출입, 제조 |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나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다목 1년 이상 징역 | |
| 대마 | |
| 흡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
| 제조, 매매, 매매알선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 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 | |
| 사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소지, 소유, 관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범죄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약수사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위험성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대마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대마초, 매다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으나 처방없이 입수해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마약은 양귀비, 코카잎,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메타돈, 펜타닐, 코데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함유된 혼합물 역시 마약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