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없이 녹취하였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됩니다.2.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물증이 없기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3. 상대방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1.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없이 녹취하였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채택됩니다.2.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은 물증이 없기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3. 상대방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