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탁매매에서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판매된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귀속합니다. 위탁판매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20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 경우이기에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만 위탁매매에서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판매된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귀속합니다. 위탁판매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20만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부한 경우이기에 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