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만 개정이후에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동성간의 성추행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군대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개정전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자 였지만 개정이후에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즉 동성간의 성추행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군대에서 성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