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제 닉네임 언급하며 섹드립하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2. 위 법문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3. 표현의 정도는 ‘성적 수치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가해자의 표현수준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4.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람의 명예가 보호 대상이라 해당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이니셜로 모욕을 하더라도 들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인 충족됩니다. 질문자님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중 해당 표현을 들으셨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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