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이나 연습생을 평가하는 악플(실력, 인성, 외모 등)이 달린 경우에 이것은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노래도 못한다고 하고 춤도 평범하다는데 어떻게 데뷔조에 들어갔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입니다.사실의 적시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2020. 1. 1. 서울역에서 B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는 명제는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A목사는 사이비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가치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전자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후자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노래를 못하고 춤도 평범하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지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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