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간 동거 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둘 다 부모님과는 사이는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 인사드린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돈 관리도 제가 하고 식만 안올렸지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바람이 나서 관계를 청산하려하자 제가 일방적인 파혼으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집에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는건가요?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과 약혼을 한 경우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