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아이디 공유를 시도했는데, 처벌 사항에 해당되나요? 인강을 구매한 후 인강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모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그후 강의 사이트 측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약관위반이라면 약관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강 판매자 측에서는 인강을 공유하게 될 경우 영업에 지장이 생기므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