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내에서 몰카범으로 잡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N 번 방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처벌 수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합의 말고 선처를 받을 양형 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만, 이미 특정된 피해자가 있기에 그분과는 반드시 합의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만큼 유리한 양형 요인도 없습니다. 그 밖의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서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어떠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반성문이나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기부명세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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