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사진을 만드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약 원본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없다면 합성사진의 제작자가 질문자님으로 강하게 의심될 수 있기는 합니다.3.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SNS에 올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사진을 만드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2.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만약 원본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없다면 합성사진의 제작자가 질문자님으로 강하게 의심될 수 있기는 합니다.3.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SNS에 올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