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촬영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유포행위는 새로운 범죄이므로 처벌가능합니다.2. 당연히 유포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3.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성폭법 14조 4항). 실제로도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촬영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유포행위는 새로운 범죄이므로 처벌가능합니다.2. 당연히 유포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피해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3.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성폭법 14조 4항). 실제로도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