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실형가능성이 많이 가나요? 2달전 랜덤채팅을 사용했습니다. 전 대화내용이 합의하에 한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매음이 구공판에 많이가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음란한 대화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무고로 거짓진술하여 사건화가 될 경우는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경우마다 다르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구공판이 열리기도 합니다. 허나 비교적 약식명령이 많이 나오는편이며 잘대처하시어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로는 무혐의가 나오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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