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집에 공기계로 있던 휴대폰을 여자친구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디있냐고 물으니 알아서 찾으라고만 합니다. 얘기를 해보면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그 동안의 카톡/문자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지요?

1. 절도죄가 성립하기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배우자분에게서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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