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어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과 기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뿐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