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처벌현황 마약류사범의 검찰의 처리현황과 재판결과 등 전반적인 마약류사범의 처벌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처리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율이 2015년 17.9%에서 2019년 19.5%로 증가하고 구공판율이 2015년 40.1%에서 2019년 33.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4%로 일반 형사사범보다 매우